독일 유학 , 등록금이 없는 나라 , 외국인 유학생도 학비가 무료 !

독일에서 대학 학비가 무료로 제공되는 역사적인 배경

독일 Heidleberg 대학가의 건물의 벽화

*학생 시위와 1968년 운동: 1960년대 후반, 독일에서는 대학 학비의 폐지를 요구하는 학생 시위 운동이 일어났고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와 운동은 대학체제와 교육체계에 대한 변화를 촉발시켰다.

*비경제적 차별 감소: 대학 학비를 낮추거나 폐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었다. 이는 사회적인 평등을 증진하고 경제적 차별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강조: 독일은 교육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교육이 사회 전체에 이로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에 따라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대학 학비를 낮추거나 폐지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성과와 산업 협력: 독일은 교육을 통해 뛰어난 기술과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적인 성과를 도모하고자  대학 학비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계층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독일은 대학 학비를 낮추거나 제로로 유지하여 교육 기회를 확장하고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Heidelberg 대학 Mensa 대학식당 건물

입학 요건 및 성적 기준의 강화 

독일 대학은 학생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입학 요건과 성적 기준을 높이고 있다. 이로써 학업 성과가 높은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어 대학 내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Heidelberg 고성이 보이는 대학건물

 독일이 대학 학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주의 일부 학제나 일부 대학 프로그램에서는 학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는 각 대학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에서는  첫 대학(  보통 13학기) 을 다니는 동안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다. 
이것은 2000년 5월 문화부 장관들에 의해 합의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기존 등록금 무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대학에 특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은 보통 행정 수수료, 학생 회원에 대한 의무적인 사회적 기여로 구성되며, 대부분 학생 교통비 티켓 ( 학생티켓으로 버스, 지하철, 기차등을 해당 학기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에 대한 추가 비용이 있다. 예를 들어, 괴팅겐 대학의 경우, 학생회비는 38유로이고, 한 학기교통 티켓은 44.70유로이며, 행정비는 50유로이다. 일부 대학들은 또한 졸업 후 다시 대학에 재 입학한 경우, 특정 석사 과정, 객원 청취자, 고학년 학생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 일부 대학들은 학기 수업료로 징수되는 소위  등록금도 도입했다. 베를린과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들은 1996/97년 겨울 학기와 1997년 여름 학기에 각각(51.13유로)의 수수료를 처음으로 부과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에서는 1998년 만하임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수수료가 중단되었다. 2003년 3월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수수료가 비용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 점점 더 많은 대학들이 오래동안 대학에 머무는  학생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도 1998/99년 겨울 학기 요금을 도입했다. 정규 학습 시간과 몇 학기 후에, 대학들은 평균 500에서 600유로의 수수료를 받는다. 2001년 7월, 연방행정법원은 학생들이 바덴-뷔르템베르크 제도를 승인했고, 그 뒤를 많은 연방주들이 따랐다. Rheinland-Pfalz와 North Rhine-Westphalia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부과하기 전에 주별 무료 할당량을 허용하는 연구 계정 모델을 개발했다.

일부 연방 주에서는, 등록금이나 장기간 대학생  등록금에서 나오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고등 교육 기관이 아닌 주 예산으로 흘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