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견세 (Die Hundesteuer )1 세금종류 ,견세(Hundesteuer )와 종교세(Kirchensteuer), 독일의 이상한 세금 "견세와 종교세, 독일의 이상한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산문"에 실렸던 필자의 글이다. 글 집필 당시와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독일에서 생활하며 느낀 독일세금에 대해 적어본다. 독일세법으로 제일 손해(?)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 고소득에 ‘아이가 없는’ 싱글에 신체건강하고 교회나 성당을 다니고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합리적인 복지제도가 좋은 나라로 알려진 독일. 복지제도가 좋은 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 건 당연한데 조세명목도 참 다양하다. 모든 복지제도나 세법이 사회적 약자 위주인 독일에선 합리적이고 유익하지만 수입과 삶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 부당하고 이상한 법 일수도 있다. 누진 세를 적용하는 소득세와 의료, 연금, 실업보험료 등 사회보장세 외에 동종의 일을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 2023.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