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1 부동산 관련 용어 "지상권"(地上權) 지상권이란?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제 3자가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구조물, 식물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한국 민법에서는 지상권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설정 및 기간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사용권을 가지는 사람) 간의 계약으로 설정계약 시 명시된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만료 후 갱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한국 민법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지상권은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 목적물의 사용 및 소유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소유할 수 있다.따라서 해당 토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고,농사와 같은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다만, 사용 목적은 .. 2024.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