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용어 "지상권"(地上權)

지상권이란?

 부동산 관련 법률에서 특정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제 3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구조물, 식물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한국 민법에서는 지상권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설정 및 기간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사용권을 가지는 사람) 간의 계약으로 설정

계약 시 명시된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만료 후 갱신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한국 민법은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계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지상권은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

목적물의 사용 및 소유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토지에 거주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고,

농사와 같은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사용 목적은 계약 시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상속 및 양도

지상권은 상속할 수 있으며, 매매 등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이전은 계약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지상권의 소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은 소멸
계약 내용에 따라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소멸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된 경우,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상속법과 지상권
상속법에 따르면,

 지상권도 일반적인 재산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상속 대상이 되므로

지상권자는 사망 시 지상권을 상속인에게 남길 수 있다.

상속인은 해당 지상권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일정 조건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다.


지상권 설정 계약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 범위와 양도 및 상속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명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

지상권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지상권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동안 토지의 원래 상태를 유지하고,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함